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768
 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
  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8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771
  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
 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5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52795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13년

4. 대구고등법원 2013.12.31 2013누1349
  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34556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6. 울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366
  보험료부과처분 취소
 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0. 선고 2011누32685 판결
  [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44788
  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9년

9. 광주지방법원 2009.12.31 2009구합690
  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
 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10. 광주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1135
  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
 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